"연준과 통화스와프 정보 교환·논의…장기 환율안정 효과 기대는 어려워" "물가상승률 5% 이상이면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
"IMF(국제통화기금) 안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IMF가 권고하는 외환보유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지금 100% 조금 밑이고, IMF 기준은 80∼150%인데 (상단의 150%) 이 기준은 신흥국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한 나라의 수출액, 시중 통화량, 유동 외채 등을 가중평균해 합한 금액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가정하고, 경제 규모 등에 따라 기준의 80∼150% 범위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지난해 한국의 실제 외환보유액은 IMF 기준의 99% 수준으로 알려졌다. 환율 안정을 위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한미 통화스와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연준과 많은 정보를 교환하며 논의하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의) 전제 조건으로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위축 상황이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오는 12일 기준금리 빅 스텝(0.5%포인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도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만 했다.
이 총재는 최근 시작된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의 부작용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의도와 달리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은행이) 꺼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완화,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출 원가 공개도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