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영양성분표시 도입 검토…'가습기살균제 물티슈' 재발 방지" 내년부터 '소비기한' 시행…콜드체인 가이드라인 등 마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26년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GMO 완전표시제 추진 계획에 대해 "사회적 협의를 기반으로 2024년 법제화하고,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MO 완전표시제는 GMO를 사용한 식품이면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제품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권을 높여주지만 물가 인상, 통상마찰 등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도 완전표시제를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 협의를 핑계로 못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시민단체와 식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가 국정과제인 만큼 국민 안전을 고려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고, 오 처장은 "조속히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또 최근 시장 규모가 급성장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의 관리·감독과 영양표시가 부실하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밀키트 영양성분 표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검사를 더 많이 시행하고 새벽배송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율검사 도입을 제안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견해에는 "좋은 방안이므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LG생활건강 물티슈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이 늦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는 "통보시스템 개선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한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 날짜 표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적용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냉장식품의 콜드체인 운영 가이드라인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권장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를 1년간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도매시장에도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고,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에 대한 부당광고·소비자 기만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 제품별 위해물질 관리를 사람 중심의 총량 평가·관리로 전환하는 '통합 위해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사람·동식물·환경 유래 항생제 내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입 김치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 적용을 확대하고, 어린이 급식소에 정보기술(IT) 기술을 활용한 식단 작성 등 스마트급식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식품용 원료로 사용되는 재생플라스틱 제조공정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생 플라스틱 원료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가정간편식에 대한 벤조피렌 등 오염물질 조사를 확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기술 등장에 맞춰 세포배양식품, 첨단기술을 적용한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기준과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환자용 식품(메디푸드) 제조 기준과 가이드라인과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