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 해상환적 방지 등 제재회피 방지 위한 국제공조 강화키로 "도발 일상화 시도 묵과하지 않을 것"…"안보리 침묵지켜선 안돼"
한국과 미국, 일본이 7일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또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는 7일 오후 유선협의를 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3자 통화를 하고 북한이 도발 중단·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난 2주간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이들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며 도발을 일상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리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되며 북한의 도발에 단합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말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들이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도 안보리가 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안보리는 북한의 IR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브리핑을 열었지만, 규탄 성명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사국은 공개브리핑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최근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등 서방과 중러간 입장차만 드러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안보리의 침묵에 북한은 미사일로 답했다"며 지난 5월 북한 규탄 결의안과 추가 제재 채택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결과물 도출에 실패하면서 안보리 서방 이사국과 한국, 일본은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 성명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