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 뿌리 뽑는다

정부, 태양광 사업 전수 조사

1차 표본서 다수 비리 적발
226곳 지자체로 조사 대상 확대
태양광 대출·펀드 23조 육박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수조사에 나선다. 12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표본조사에서 다수의 비리가 적발되자 조사 대상을 226개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당 수령,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확대 점검을 위해 정부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1차 회의를 열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합동점검 TF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이덕진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총괄반장을 맡고, 각 부처가 고유업무와 관련한 사업 내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차로 12개 지자체 표본조사와 서류조사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중 2조1000억원 규모를 살펴본 결과, 12.5%인 2616억원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차 점검 결과 적발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설치 등 비리 유형을 토대로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226개 지자체 전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R&D)사업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과 펀드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출 취급액은 16조3000억원, 펀드 설정액은 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과 펀드 모두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8월 말 기준 태양광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0.12%에 그쳐 부실 리스크는 현재로선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대출 만기가 장기인 데다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이인혁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