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배달료 인상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금 배달료가 (높게) 형성된 것은 단건 배달 때문인데 여러 형태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사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배민 배달료가 6천원으로 다른 업체보다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함 부사장은 이에 대해 "배민1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라며 "이는 저희 앱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 열 건 중 한두 건에 해당하는데, 택시로 비유하자면 모범택시"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분이 빠른 배달을 원했고 단건 배달을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배달료 책정에 대해서는 "(음식점주, 배달업 종사자와) 협의해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감장에는 자영업자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와 배민 운영 행태를 비판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배달의민족은 독일 자본에 인수돼 이제 '게르만민족'이 됐는데 외국자본이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점점 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민 리뷰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대해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돼야 하고 현재 시스템은 바뀌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업체들은 프로모션이 끝났다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러 광고 상품을 사실상 강제하지만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어 "프랜차이즈, 플랫폼 업체에 자영업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형국"이라며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단기간에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하기 위해 이런 경향은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bhc 같이 가맹점 사장을 쥐어짜는 구조로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에 즉각적인 제재가 없으면 bhc가 프랜차이즈의 롤모델이 될 것이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