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규제에…정부 "삼성·SK 영향 제한적"

美 정부 개별심사 받으면
中 공장 부품 반입·보수 가능

미국이 발표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한국 반도체업계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수출 규제 대상을 반도체 장비에서 반도체 부품과 조립품으로 확대하고 제재 대상 범위도 늘렸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 수출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18㎚(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 등이 허가 대상이다.

미 상무부는 “중국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외국 기업은 미국 기업과 달리 개별 심사로 수출 제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출 제한 대상을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부품과 조립품으로 확대했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반입할 때뿐만 아니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기존 설비를 보수할 때도 미국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 반도체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이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무부는 반도체 개발 및 생산 과정에 미국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수출 통제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미국산 소프트웨어 등 기술이 들어갈 때 수출을 통제한 이른바 ‘화웨이식 제재’보다 강도가 더 높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참고 자료에서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아 단기적 영향은 없고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은 규제 대상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여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삼성전자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 관계자는 “삼성은 각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 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개별 허가(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이지훈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