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경제뉴스] KDI, 법인세 인하 효과 기대 “세금 부담 줄이면 경제 활동 촉진된다

기업이 나라에 내는 세금인 법인세를 줄이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개편에 대한 평가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1% 포인트 내리면 국내총생산(GDP)이 0.21%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 투자는 0.46%, 취업자 수는 0.13%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법인세는 기업이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일반 개인이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듯이 기업도 이익을 얻으면 그중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KDI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더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 GDP는 1.13%, 기업 투자는 2.56%, 취업자 수는 0.74% 증가한다는 것이다.

KDI는 법인세를 내리면 근로자와 주주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부담이 줄어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근로자의 임금을 높일 수 있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주는 배당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인세율을 올려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을 낮추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주는 배당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법인세율을 2%포인트 높이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0.2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출 계획이다. 김학수 KDI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내리면 기업만이 아니라 근로자와 주주 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by 유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