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전수평가 사실상 부활…초3~고2, 원하면 모두 본다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계획 발표

진단평가·자율평가 함께 확대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尹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원하는 학교는 모두 참여"

'일제고사의 부활' 비판엔
교육부 "자율평가" 선그어

5년 전 폐지됐던 학력전수 평가가 사실상 부활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당국에 전수평가 시행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단위 시험을 폐지한 뒤 전국 중3·고2 학생 중 3%만 표본으로 뽑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왔지만 앞으론 초3부터 고2까지 원하는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1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이날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2023~2027)’과 관련해 이와 같이 발언한 것이다.

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은 학교장이 학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안에 학습 지원이 필요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런 선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대표적 도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전수방식으로 바뀌어 ‘일제고사’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전국 3% 표집 방식으로 바뀌며 일제고사는 폐지됐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학생 줄 세우기’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교육당국은 우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3% 표집 방식을 유지한다. 여기에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가를 신청한 학교의 초6·중3·고2 학생들은 모두 컴퓨터를 이용해 시험을 치른다. 평가 대상 학년은 단계적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고1·초5를 포함하고 2024년에는 초3부터 고2까지 9개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도입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도 확대한다. 국가가 개발한 진단 도구를 이용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가려내는 시스템으로, 기존에는 초1~고1만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 고2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일제고사 부활 아냐”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제고사의 부활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한해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선 거의 모든 학생이 평가에 응시하는 ‘전수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로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교는 개학 후 2개월 안에 반드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평가 도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지역 전체에서 ‘자율평가’가 의무화된 곳도 있다. 지난달 부산교육청에서는 관내 모든 학교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시험을 강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 직권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산교육감이 부산지역 모든 학교에 평가를 의무화한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