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올해 안 나온다

가장 먼저 재정비될 1기 신도시는 내후년에, 관련 법안은 내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기대보다 늦고 알맹이 없는 정책 추진에 현장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내후년까지 수립하고 가장 먼저 삽을 뜰 지역도 공개합니다.

이는 당초 계획이던 2027년에서 3년 앞당겨진 것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단지별 재건축이 아닌 도시 전체를 재건축해야 하는 지역 특성상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법도 내년 발의됩니다.

아울러 지역별 전문가를 위촉해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 쓰고, 다음 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입니다.

[문성요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가 단순히 계획만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달 지역별 전문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소통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꼽히는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손질되기 전엔 아무리 계획을 앞당겨도 소용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뿐더러 1차는 통과했는데 2차에서 떨어지는 단지들도 많다"며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돼야 사업성도 생기도 사업 추진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안전진단 평가 기준이 강화된 지난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은 단지는 5곳으로, 직전 4년 간 통과된 56곳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나마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됐던 특별법도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11월 정기국회 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제안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원희룡 장관이 불과 일주일만에 말을 바꾼 셈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