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긴급안보대책회의…與 '안보 무능·대일 역사관' 맹폭 김용민, SNS에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고리로 대여(對與) '외교·안보 무능'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었다.
각 상임위 국정감사 시작 시각과 겹쳤지만 그만큼 안보·외교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3국이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합동 훈련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독도 근해로 일본 자위대를 불러들여 합동 실전훈련을 강행하고 있다"며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고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는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 부활 가능성마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지적하면 (보수정권은)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라며 색깔론 공세를 편다.
해방 이후 친일파와 다름없다"라고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러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에도 찬동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무능한 안보 역량은 북한의 도발만큼이나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은 "한미 동맹은 필요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의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날 SNS 발언을 두고 "친일 식민사관이 드러났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정 비대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며 일제가 조선 침략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 식민사관을 드러냈다"며 "이는 천박한 친일 역사의식이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제국주의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했던,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주장들을 여당 대표 입으로 듣게 될지는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뼛속 깊이 자리한 친일 세계관은 숨길 수 없다"며 "정 위원장의 발언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수탈을 정당화한다.
결국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와 군사 대국화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을 연상시키는 발언도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반성 없는 침략자에게 국토를 열어주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헌정질서를 흔들다 못해 뿌리를 뽑고 있다"며 "우리 헌정질서는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맹자는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역성혁명을 주장하기도 했다. 왕이 왕답지 못하면 필부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