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이주인권단체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 조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난민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 100여 개 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단속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해 억압을 정당화한다"며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강제 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안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단속의 이유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 연광이 없다"며 "지난 수십 년간 강제 단속 정책을 써왔지만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만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유연하고 포용적이지 못하고 이주민을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만드는 비자 관련 정책, 사소한 상황에도 비자를 잃게 만드는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 정책이 미등록자들을 증가시킨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합동단속을 주관하는 법무부와 관련 행정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한 장관은 지난 5일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잘못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제도와 정책에 있다.
단속이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은 "한 장관 본인이 이주노동자들보다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예지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는 "현재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하다"며 "출입국은 외국인들에게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 퇴거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향후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법무부 항의 방문 또는 한 장관 면담 요구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