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 위촉…"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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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획가 통해 주민 의견수렴 시작국토교통부가 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위촉했다. 총괄기획가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
국토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관합동 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이날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총괄기획가는 지역별로 △분당-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김기홍 수석연구원 △평촌-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이범현 교수 △일산-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형 교수 △산본-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김용석 겸임교수 △중동-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송하엽 교수 등이다.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총괄기획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주민 의견수렴 등 소통 활동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선 국토부가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 이후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에서 탈피해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남·안양·고양·군포·부천 등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이달부터 2023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토부도 2023년 2월까지 최적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즉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거론한 바 있다.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1기 신도시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17일 평촌과 중동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리며 18일에는 분당·일산·산본에서 주민설명회가 예정됐다.
또한 이달 말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를 개최해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국토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지자체·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등 지역 주민과 정부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