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각종 센터·위원회·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가시화될 듯
입력
수정
취임 이전 당선인 시절부터 도내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조직 효율화를 강조한 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정에서 각종 센터와 위원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박완수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센터와 출자출연기관 효율화를 강조했다. 박 지사는 "도청 산하에 각종 센터가 99개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도청 업무를 위해 설치된 센터가 이 정도라고 하면 도민이 믿지 않겠지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위원회도 2020년부터 2년 사이 57개가 늘었고, 공무원도 1년 사이 400∼500명이 늘어났다"며 "출자출연기관도 늘어난데다 부채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이 경남 발전을 위해 도정을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도정을 운영한 공직자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센터와 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등이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 기능을 하고 있는지 실·국별로 분석해서 존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도청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지적은 도의회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학범(김해1) 의원은 이날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는 지난 4년간 채무가 10배 가량 늘어나 현재 채무 1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며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매년 경남도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이 사후정산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경남도가 이를 방치해 방만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연구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경남도 람사르환경재단, 경남로봇재단 등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은 2019년 112억원에서 2021년 189억원으로 77억원(약 70%) 증가했고, 지난해 이 기관들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33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긴축재정은 하지 않고, 도민들 세금만 증액해 요구하고 있다"며 "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 내역도 알 수 없는 이러한 행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동시에 공공기관 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도청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박완수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센터와 출자출연기관 효율화를 강조했다. 박 지사는 "도청 산하에 각종 센터가 99개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도청 업무를 위해 설치된 센터가 이 정도라고 하면 도민이 믿지 않겠지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위원회도 2020년부터 2년 사이 57개가 늘었고, 공무원도 1년 사이 400∼500명이 늘어났다"며 "출자출연기관도 늘어난데다 부채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이 경남 발전을 위해 도정을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도정을 운영한 공직자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센터와 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등이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 기능을 하고 있는지 실·국별로 분석해서 존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도청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지적은 도의회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학범(김해1) 의원은 이날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는 지난 4년간 채무가 10배 가량 늘어나 현재 채무 1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며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매년 경남도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이 사후정산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경남도가 이를 방치해 방만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연구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경남도 람사르환경재단, 경남로봇재단 등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은 2019년 112억원에서 2021년 189억원으로 77억원(약 70%) 증가했고, 지난해 이 기관들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33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긴축재정은 하지 않고, 도민들 세금만 증액해 요구하고 있다"며 "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 내역도 알 수 없는 이러한 행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동시에 공공기관 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도청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