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대학 초청으로 방미…"북·중·러 북방 3각 연대 부상" "한미일 안보협력 위해선 과거사문제 해결돼야…日, 성의보여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 중국, 러시아간 북방 3각 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3국간 안보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정 전 총리는 이날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개최한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조발표 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런 3국간 안보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관계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듯하나 일본은 2015년 합의 이후 경색된 양국관계 책임을 한국에 모두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국민 여론 때문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내각은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도 확보하였기에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일본은 이를 위해서도 인근국들과 우호적 관계 수립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 미사일 도발 빈도는 2017년 한참 긴장이 고조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Fire & Fury)'과 '코피(Bloody Nose)'를 말할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수십 개의 이동발사대(TEL)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까지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북한의 이른바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관련,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북한은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악화를 방치하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이고 담대한 구상, 즉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구상을 만들어 북한에 마지막 제안을 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대만 상황과 관련, "미국 의회에서 (새로운) 대만정책법을 통과시키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파기했다고 간주하고 더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새로운 현실(New Normal)이 된다면 대만은 물론 역내 국가인 한국, 일본 등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과 역내 국가들은 서로 중지와 힘을 모아서 중국에 빌미를 주지 않고 공동으로 견제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해서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불리한 경쟁 조건을 초래하는 것"이라면서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방위 부담을 같이 떠맡으려면 동맹국들의 경제력도 튼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펜실베니아대학 초청으로 지난 10일 방미했다.
그는 14일까지 체류하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강연(12일)하고 한국 유학생과 간담회(13일)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정 전 총리가 대외 행보를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는 공공외교 차원에서 이번 초청을 수락했다고 정 전 총리 측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