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정직원 되나…'미국판 배민' 투자주의보

美정부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추진

미국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임시 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하는 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우버·도어대시 등 공유산업 관련주들이 폭락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플랫폼 업체들의 막대한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11일(현지 시간)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주가는 10.42% 폭락한 24.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동종업계인 리프트도 12.02% 떨어진 11.27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판 '배달의민족'이라고 불리는 도어대쉬도 이날 6% 주가가 하락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공정노동기준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다. 개정안에는 이른바 '긱 노동자(Gig Worker)'로 불리는 플랫폼 산업 노동자를 독립된 별도 사업자가 아닌, 공유 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이 계약 신분으로 있어 노동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입장이다.

단기 운전자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우버나 리프트, 단기 배달원을 쓰고 있는 도어대쉬 등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된 셈이다. 정식 노동자로 고용하게 되면서 들어갈 초과근무 수당, 각종 보험 제공 등의 막대한 비용이 실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23년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정직원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에 대한 재계 및 업계의 반대가 심한만큼, 끝까지 관철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공유사업 모델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이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자연스레 공유업체들의 주가 변동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투자은행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연구원은 "개정안은 공유산업에 명백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공유산업 사업모델이 송두리째 뒤엎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