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볼모 삼지 말라"…망사용료 논란 '반격'한 통신3사

"글로벌 CP 무임승차 방치 시 '공유지 비극' 발생"
"이용자 볼모로 여론 조작"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통신 3사 주최 글로벌 빅테크 망 무임승차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SK브로드밴드 김성진 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글은 유튜버 등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

국내 통신3사가 '망 사용료' 입법과 관련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의 행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구글, 트위치를 필두로 한 최근 움직임이 '거짓 정보'들로 점철되어 있다며 망 사용료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통신 3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1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통신 3사와 KTOA는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며 "사회적 약자들도 요금을 내고 쓰는 인터넷을 그들만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나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가 내야 하는 망 이용대가는 영상 광고수익의 0.25%에 불과하다"면서 "CP가 창작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전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저하한다는 것은 플랫폼이 인터넷 생태계에서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지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CP들이 얘기하는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 "망 사용료 입법 시 K콘텐츠 수출과 창작자 피해 발생"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특히 유튜브를 운영 중인 구글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윤상필 KTOA 실장은 "구글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크리에이터에게 연락을 해서 법안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법안에 의견이 있으면 유튜버 등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직접 나서서 제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접속은 유료지만 전송은 무료"라는 글로벌 CP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에서 소송 중인 넷플릭스의 이같은 주장은 1심에서 부정됐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 담당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거래 질서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데다 이미 법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주장이 계속 전파되고 있어 통신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측은 최근 한국 내 화질을 낮춘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부가 사업자 서비스 안정화법의 맹점을 파고든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