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카카오페이 예탁금 보호강화 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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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관련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먼저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에서 상환불이행 위험 등 이용자예탁금 보호가 미흡하진 않은지, 비금융사의 지급결제서비스에서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위험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 봤다.최근 들어 금융사가 모집이나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플랫폼 업체 같은 제3자에 위탁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무위탁이 일부 빅테크·핀테크에 집중돼 있지 않은지, 금융사와 수탁자 사이 규제격차가 있지 않은지 등 규율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와 수탁자의 상호 연계성이 짙어질 수록 리스크 전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 IT기술 이용에 따른 리스크 ▲불완전 판매 가능성 ▲빅테크 그룹 내 위험 전이 ▲금융시장 경쟁 격화 ▲특정 상품 쏠림 현상 등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