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세수 41조 늘었지만...나라살림 적자 85조원으로 확대

국가채무 1,031조원..."국고채 시장 변동성 지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세수가 41조원 늘었지만 나라 살림은 8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1천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9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031조원까지 불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총수입은 438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289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1조원 늘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고용과 소비가 늘면서 법인세(27조7천억원), 소득세(11조9천억원), 부가가치세(4조2천억원) 등이 지난해보다 더 걷힌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5천억원 증가한 22조원으로 집계됐고, 기금 수입(127조2천억원)은 최근 자산 운용 수입 감소로 2조5천억원 줄었다.

하지만 총지출은 489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조원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과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으로 예산 지출이 20조1천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도 33조원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5조3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1천억원 확대됐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천억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전달보다 8조7천억원 늘어난 1,03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89조8천억원, 주택채 잔액은 7천억원, 외평채 잔액은 1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9천억원(경쟁입찰 기준 10조4천억원)이었다.

1∼9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1.3%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통화 긴축 전망과 영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정부, 한국은행의 5조원 규모 시장안정화 조치, 9월28일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발표 등으로 다소 진정됐으나, 시장 불안이 남아 있다"며 "대내외 경제지표,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향후 변동성이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