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尹 발언 비판…"자율평가와 전수조사는 모순"

일제고사 부작용 우려
성취도 평가 자율 실시해야

교육부 "전수평가 아니다, 자율적 시행"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사진)은 13일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실시에 대해 “자율평가를 전수조사한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학교 희망에 따라 학교나 학급 단위로 평가를 자율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평가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 등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면서 교육 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일제고사나 전수평가의 부활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모든 학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게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경우 일제고사 시절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평가 목적에 따라 구분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개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진단·선정에서 나아가 기초학력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인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과 선정 만큼 중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라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된 평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이며, 희망하는 학교나 학급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이므로, 획일적인 전수평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향후에도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