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부산만 행정통합한다

부울경 통합 공식 중단
3개 시·도 단체장 합의

'부울경 경제 동맹'은 출범
지속적 상생 발전 꾀하기로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오른쪽)가 12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간담회를 했다. /경상남도 제공

지난 4월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이 3개 시·도 합의로 공식 중단됐다. 대신 경남과 부산은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박완수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12일 부산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세 단체장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상생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힘을 합쳐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돼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다만 특별연합을 통해 추구하려 했던 기능을 수행하고 부울경의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상생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시·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아 부산에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고 각각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해 부울경 공동사무를 발굴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는 등 부울경 연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경남과 부산은 2026년 행정 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통합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경상남도는 경남연구원 용역을 통해 민선 7기에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남연구원은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며 “별도 청사를 새로 짓고 연간 161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147명 공무원을 투입해 대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연합이 경남의 18개 시·군 중 2~3개 지역 외에 대부분 소외되는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남연구원은 “이 사업에 경남의 재정력을 집중할 경우 경남의 18개 시·군 중 부산, 울산과 인접한 2~3개 군만 사업 혜택을 받고 서부경남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경상남도는 실체와 실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인구 80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272조원의 경제 규모로 서울 등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춰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