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조달금리 0.67%P↑…정부 이자부담 더 커진다

한달새 3.17%→3.84% 치솟아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행한 국채 조달금리가 평균 연 3.84%를 기록했다. 지난 8월의 연 3.17%보다 한 달 새 0.67%포인트 급등했다.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연 2.31%에 그쳤던 국채 조달금리는 지난달 연 3.84%까지 치솟았다. 올해 1~9월 평균 조달금리는 연 3.02%다. 작년엔 연평균 조달금리가 연 1.79%였다.

국채 조달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건 미국의 통화긴축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여파다. 국채 금리 상승은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 국채는 대부분 이자 지급 주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7월 이후 발행된 국채의 경우 조달금리가 올라도 당장 정부 예산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국채 이자 지급용 예산을 올해 20조7000억원에서 내년 24조8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19.8%) 증액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지원 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