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축체계 유효…대량응징보복은 전쟁 결정의 억제수단"

14일 대통령실 출근길 회견
"'3축 무력' 평가는 우려가 반영된 것
확고한 대적관과 헌법수호정신 중요
9·19 군사합의 위반…하나하나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체계"라며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 회견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준비해온 3축 체계라는 것이 언론에서 무기력해졌다는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군용기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방사포 사격 등을 "무차별 도발"로 규정한 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 해 대비 태세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국군장병과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이날 새벽 황해도와 강원도에서 총 170발의 포 사격을 한 데 대해서는 "9·19 합의 위반"이라며 "하나 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우리 방어체계로, 레이더망으로 얼마든지 적발이 가능하고 비행기 정도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발표 자체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