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이후 처음…허가없이 금융·외환거래 금지, 위반시 처벌 제2자연과학원·로케트공업부·국가해사감독국 등 포함…추가 제재도 검토
정부가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독자 제재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로 해외에서 자금 및 물자 조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권우·김호규·박동석·박광훈 등이다.기관 가운데선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지정됐다.
또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는 설명이다.특히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등에 대한 제재는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북한의 밀수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외환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금융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외환거래 제한조치는 오는 17일 관보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거래 제한조치 효력은 즉각 발생했다.
다만 국내외의 다양한 대북제재 및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조치 등으로 이미 남북 간의 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외교적 압박 조치를 강구해 왔다.
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경우 가할 대북 압박조치를 조율해 왔는데, 실제 핵실험을 하기 전에 독자제재 카드를 내놓은 배경이 관심을 끈다.
북한이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위협에 나서자 확장억제 강화 등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 압박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지정한 독자제재 대상은 모두 미국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에 걸쳐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기관에 이미 포함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 제재 대상 지정을 교차·중첩적으로 해나가 효과를 배가하고 대북제재에서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시 사이버, 수출통제, 해운 등 분야별로 취할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제재를 회피,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 당국자는 "다양한 리스트와 분야별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킹을 어떻게 추적하고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창의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