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성남 백현동 개발 관련 시작부터 '여야 의원 충돌'

수사.재판 중인 사안 자제 요청도 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감사 시작과 함께 이재명 전 지사의 성남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30여분 가까이 충돌했다.

서범수(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의원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지난해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김병욱(민.성남 분당을) 의원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다"며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트랙으로 해서 위증으로 고발하면 된다"고 따졌다.

또 민주당 한준호(고양시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백현동 개발 관련해) 협의회, TF 했던 게 20차례 가까이 진행됐다. 압박으로 안 느끼면 지자체장이겠나"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국감은 도정과 작년 일에 대해 개개인 감사를 하는 자리로 소신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회 상임위서 극히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고발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월권 발언"이라고 공방을 이어갔다.

30분의 공방 후 진행된 국감에서 박정하(국.원주시갑) 의원은 국토부-성남시간 공문을 다시 언급한 뒤 김동연 지사에게 "국토부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김동연 도지사에게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도록 결재하고, 이를 반대한 토목 출신 부서장이 전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됐다. 이것은 압력을 넣은 것인가. 자연 진행인가"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재차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답변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김희국 의원은 증인으로 김복한 국토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