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사태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발생한 산사태 중 33%인 360건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4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2년부터 150억원을 들여 산사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48시간 이전에 산사태 발생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산사태 1천74건의 33%인 360건에 대해서만 예측했고, 이 중 163건은 구체적인 발생 시간을 추정하지 못했다. 현재 시스템은 강수량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산사태를 예보할 수 있지만, 국지적이거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경우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측 시스템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로 19명이 사망했다.
산사태 발생 건수는 2016년 157건, 2017년 422건, 2018년 381건, 2019년 1천644건, 2020년 6천175건, 지난해 190건, 올해 1천74건 등이었다. 서 의원은 "예측 시스템으로 산사태 발생 시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언제 대피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정확한 발생 시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