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엄연한 공약 후퇴…변명 대신 사과해야" 김 지사 "여러가지 수당 신설한 게 중요…임기 내 해결"
14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환 충북지사가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여부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구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비 지원 없이 출산수당을 1천만원 일시불로 주고 양육수당을 월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겠다더니 국비 병행사업으로 말을 바꾸고 총 지급액도 7천만원에서 5천200여만원으로 줄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도 "현금성 복지공약이 축소됐다"고 김 지사를 몰아붙였다. 임 의원은 "출산·육아 수당이 줄어든 것은 물론 연 100만원으로 약속했던 농민수당을 60만원으로 내리고, 효도수당도 수혜 대상을 65세에서 80세로 올렸다"며 '공약 후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변명 대신 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2반장인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도 "상황상 예산이 부족해서 공약 규모를 줄이는 건데 그 부분은 도민께 사과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단언컨대 후퇴는 아니다"라며 "농민수당, 효도수당,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충북도가 많은 것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하며 임기 4년 이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양육수당을 도비사업에서 국비 병행사업으로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도비만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언성을 높인 데 대해 "예의에서 벗어난 것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고 싶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지사가 중단을 결정한 세계무예마스터십이 화두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이 대회가 충북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시각도 있다"며 김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많은 예산이 집행됐지만 주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게 문제였다"며 "충북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다른 지자체가 하겠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호선 의원은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니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 중단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