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성년 여성 접촉시 즉각 현행범 체포" 경찰도 특별대응팀 구성해 대응…"범죄예방에 만전"
미성년자 성폭범 김근식(54)의 출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무부와 경찰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법무부는 17일 만기 출소한 뒤 경기 의정부시의 갱생기관에 거주 예정인 김근식을 24시간 밀착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김근식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동선 관리를 통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외출이 금지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물론 그 외 시간에 외출할 때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해 관리·감독하기로 했다.또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과 접촉하거나 보고된 동선을 이탈하면 신속수사팀을 동원해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 형사처벌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의 주거지가 바뀌면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께 즉시 알리겠다"며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했다.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의정부의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거주한다.
이 시설은 6개월 거주 뒤 심사를 거쳐 6개월씩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2년까지 살 수 있다.
경찰도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수시로 관리하고, 특별대응팀-보호관찰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지 주변 학교와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없애고, 시와 협조해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정부경찰서와 지구대 인력을 활용해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관할지역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