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정상적 훈련 트집 잡으며 연쇄 도발…한미 대응 테스트 성격도 제재 장기화로 내부결속·美관심 끌기 의도도…내주 中당대회때 행보 주목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의 탄도·순항미사일 등 전략 무기와 대규모 포병 화력·전술기 등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유례없을 정도의 도발을 감행하는 의도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과 이어진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빌미로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을 쏘더니 급기야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사격훈련을 트집 잡으며 14일 새벽 연쇄 도발을 벌였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소형 전술핵이 완성 단계에 이른 데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테스트하는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더라도 핵을 우려해 한국의 대응을 통제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쪽의 제약을 알고 한미의 대응 한계선을 시험해보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5도나 휴전선 인근에서 국지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이 남측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한미 간에 반응의 온도차가 생길 수 있다.
한미동맹의 틈을 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미국의 핵 항모가 한반도 해역에 배치됐음에도 도발을 감행한 것도 핵보유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듭된 도발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추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아닌 군축협상에 나서겠다는 숙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러시아에 막혀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다 보니 '브레이크'가 없는 형국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중국, 미러 갈등으로 러시아가 각각 우군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심산도 있어 보인다.
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연쇄 도발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쏠려있는 미국의 시선을 끌어오고 내부 결속도 다지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최용환 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재는 풀릴 기색이 보이지 않고 북한 내부의 식량 생산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지금 당장은 버틸 만해도 이런 어려움이 누적되면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재에 버티는 내구력이 소진될수록 핵 능력은 증대시켜야 상대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최근 도발은 "한미를 더 강하게 압박해 실마리를 마련해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 연구위원은 북한이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훈련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
그간 북한의 유류 사정을 고려할 때 대규모 항공훈련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마치 이를 반박하듯 과시성 무력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금처럼 매일이다시피 도발을 계속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오는 16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중국의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변수다.
중국의 잔치를 고려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은 자제하겠지만, 지금처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감행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중국 당대회 기간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정도는 쏠 수 있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중국 당 대회가 끝나는 23일부터 내달 8일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는 국가정보원이 예측했듯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소지가 다분한 시기다. 앙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관하는 핵 무력 도발은 중국 당대회 기간 중단될 것"이라면서도 "당 대회가 끝나는 23일부터는 다시 핵무력 도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