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ZTE 통신장비 '철퇴'

"국가 안보 위협"…판매 금지
반도체 규제 이어 中견제 강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해 미국 내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지난 5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신규 통신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 초안을 위원들에게 회람했다. 아직 표결 전이다.

FCC는 이미 2020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에 회람한 명령은 연방 지원금을 활용한 구매뿐 아니라 모든 구매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판매 금지령이라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민간 자금을 활용할 경우 FCC의 허가를 받아 화웨이 장비를 구매할 수 있었다.

FCC는 기밀유출·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세계 최대 CCTV업체 하이크비전 등의 신제품에 대해 판매 승인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하이크비전 대변인은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하이크비전은 미국에 안보 위협이 아니다”며 “하이크비전이 곧 나올 FCC 명령의 영향을 받아야 할 타당한 기술적, 법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FCC는 금지령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미 FCC 허가를 받아 화웨이 등의 장비를 구매한 업체들은 해당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승인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명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1월 서명한 보안장비법의 후속 조치다. 이 법은 FCC가 1년 내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것을 규정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