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수명 60년' 없앤다…문제 없으면 영구 가동

신규 완공 전 노후 원자로 활용

일본 경제산업성이 현재 최장 60년인 원전의 운전 기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기존 원전 수명을 최대한 늘려 새로운 원전을 완공할 때까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일본 원자로규제법은 원전의 운전기한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한 차례 20년 연장하는 방법으로 최장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최장 60년인 운전기한을 일부 연장하거나 안전검사 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기한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원전을 핵심 전력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1년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 신설을 금기시하던 일본 정부는 최근 ‘원전 복귀’ 기조로 돌아섰다. 하지만 기존 원전의 노후화가 문제가 됐다. 일본의 원전 33기 가운데 17기는 가동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다. 현재의 원전을 모두 60년씩 운영해도 2070년이면 3기만 남는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