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유지, 北에 달렸다"

"합의 또 어기면 백지화" 경고

대통령실은 북한이 14일 방사포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 “9·19 합의가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로 재차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 2018년 평양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에 9·19 합의를 백지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와 협약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오늘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회견에서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정식으로 깬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가능한 한 9·19 군사합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북한 도발이 9·19 합의 위반이라면 9·19 합의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북한이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데 1차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반복해서 9·19 합의를 무력화하고 위반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합의 파기를) 고민해야 하고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아직은 9·19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내놨다. 신 차관은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북한은 유리한 정세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럴 때 핵 능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연이어 도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과거와 달리 복수의 핵탄두를 시험할 수 있다는 관측도 했다.

신 차관은 “과거 여섯 차례 핵실험처럼 강력한 탄두 한 발을 실험한다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개발하는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전술핵 실험을 한다면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