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 건전성 확보없이 무차별로 돈 풀지말라"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건전성 확보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지 말라고 권고했다. 무차별적인 재정지출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의 부채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담당국장은 ‘IMF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재정지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의 공급 충격과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정부는 가격 통제, 보조금 또는 감세를 통해 가격 인상을 제한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그런 움직임은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효과를 입증했던 (일자리 보전정책 등) 재정 정책이 해당 국가 역량이나 재정 여력에 따라 영구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이런 정책들은 정부를 상당한 재정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기침체 시 가장 피해가 클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은 예외라고 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국가들은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