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이 현저히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13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아동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견줘 영양실조와 기아에 더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8월 취임한 살몬 특별보고관이 유엔에 낸 첫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다.
그는 북한 당국과 직접 접촉할 수 없어 실제 코로나19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신뢰할 만한 정보는 부족했다고 전제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백신 접종이 제한되고 영양부족이 만연한 만큼 아이들과 노인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태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주민들은 생계 수단을 잃었다"면서 "북한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의약품이 부족하며 의료체계 역시 취약해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처가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여성들이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던 장마당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약 2천명의 탈북민이 중국에 불법 이민자 신분으로 억류돼 있으며, 국경 봉쇄가 풀리면 강제 북송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언급했다.
또 탈북민 2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영사관에 갇혀 있으며, 제3국으로 망명을 요청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뜻하는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을 들며 탈북민이 박해받을 것이 분명한 나라로 강제로 돌려보내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25전쟁 전후 납북자와 북송된 재일동포,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등 강제 실종자들을 거론하며 북한 당국이 이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기꺼이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고 무척 고무됐다"며 "온·오프라인 어떤 형태로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해 남북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한 바 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8월 2일 북한에 방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방문이 임무 수행에 필수적이라며 "최소한 1년에 두 번은 방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자신의 임기 동안 북한 당국과 대화 채널을 확보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해 모든 업무를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오는 2023년 3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북한 여성 인권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어민 강제북송이나 서해 공무원 피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남측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북한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선 담겨있지 않았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인 살몬 보고관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임 보고관의 뒤를 이어 지난 8월 1일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8월 27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해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 관계자, 탈북민들을 두루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