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임신 여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산준비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출산준비금은 지자체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해 모자(母子) 수첩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지급되며, 아이 1명당 10만 엔(약 97만원) 상당의 쿠폰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폰으로는 출산 전후에 아기 옷이나 유모차 등을 구매하고, 산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출산준비금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출산·육아와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만 구입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일본은 기존에도 여성이 출산하면 아이 1명당 42만 엔(약 407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일시금' 제도를 운용해 왔다.
하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받지 않고 정상 분만을 해도 약 47만 엔(약 456만원)의 출산 비용이 들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임신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 인력이 출산 여성과 일대일 상담을 하는 제도도 만들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출산 장려책을 확충하는 이유는 출생아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인 81만1천604명이었다.
6년째 역대 최소 수치를 경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7년 발표한 인구 추이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10년이나 빠르다"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