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아도 끄떡없다더니"…일본을 버리는 일본인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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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국 일본, 정말일까 ①
아베 전 총리 "일본은행은 정부 자회사" 논란
GDP 256% 국가부채..日銀이 채권자여서 괜찮다?
1년 예산 25% 국채빛 갚는데 쓰는 일본
금리 2%P 오르면 이자만 방위비 예산 넘어
미일 대형은행 잇따라 '자본도피' 경고
1분기 12조엔 해외유출 관측
"가계자산 10%만 이동해도 엔화 100조엔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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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5월9일 오이타현의 한 강연에서 쏟아낸 발언이다.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는 일본은행을 '정부 자회사'라고 표현한 것이 논란이 됐다. 아베 전 총리도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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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일본은행이라는 방파제가 무너져도 2021년말 2000조엔을 넘은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이 있어서 괜찮다고 한다. 일본이 부도 위기에 몰려도 갚을 빚은 총 1000조엔 남짓. 2000조엔의 금융자산을 가진 일본인들이 국채를 사줄 테니 끄떡없다는 믿음이다.
일본의 최대 채권자는 일본은행
일본은행은 올해 6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2000억엔의 일본 국채를 매입했다. 그 결과 6월말 기준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은 50%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은행은 최근 수년간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절반 이상을 사들였다. 심할 때는 90%를 쓸어담기도 했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쓸어담으면 국채 가격은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떨어진다. 금리가 '제로(0)'에 가까우니 일본 정부로서는 1000조엔에 달하는 빚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거리낌없이 새로 국채를 찍어낼 수도 있다. 빚의 절반을 일본은행이 갖고 있으니 빚 독촉에 시달릴 일도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와 같은 초저금리가 계속된다는 전제를 토대로 분석한 수치다. 세계적인 금리상승 국면에서 일본은행도 언젠가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때가 온다. 그렇게 되면 이자부담은 더욱 무거워진다.
금리가 재무성 예상보다 1% 더 오르면 2025년부터 연간 이자부담은 3조7000억엔 더 늘어난다. 예상보다 2% 오르면 이자부담이 7조5000억엔 더 증가한다. 이자로만 매년 15조엔 안팎을 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1년 방위비가 5조엔을 조금 넘는다.
일본을 버리는 일본인
하지만 올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JP모간체이스은행과 미즈호은행 등 대형 은행들은 잇따라 일본 가계 부문의 '캐피털 플라이트(자본도피)'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결과 일본의 예금금리는 사실상 '제로(0)'다. 엔화를 끌어안고 있어봐야 이자 소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30년 가까이 물가가 오르지 않던 시대에는 예금금리가 제로여도 상관없었다. 엔화는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다.
일본의 부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로 확인된다. 2022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환산 538조7000억엔이었다. 다만 GDP 계산에 사용된 물가는 2015년 기준이었다. 2015년 이후의 가격 변동과 교역조건 악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일본의 가계자산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면 엔화 약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자본도피의 유혹은 더욱 커진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즈호은행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