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조 퍼부었는데…조선업 종사자 오히려 줄었다

양이원영 의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효과 분석
거제시 종사자 지정전보다 45% 감소하는 등 미미

"SOC 위주 지원...대체산업 육성도 신경안써"

정부가 조선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8조원을 투입했지만, 지정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연구원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심사 때 적용했던 지표를 토대로 △특별지역 ‘지정 전 2년(2016~2017년’ △ ‘지정 시점(2018년 4~5월)’ △ ‘4년 후(2022년 6월)’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18년 4·5월에 군산시, 울산시 동구, 창원시(진해구), 거제시, 통영·고성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5년간 약 8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조선업의 생산산업지수 개선 효과는 미미했고 종사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조선업 생산산업지수는 특별지역 지정 시점과 비교하면 올해 6월 기준 10.0 정도 개선됐다. 하지만 지정 전 2년의 -22.7과 비교하면 –12.7로 여전히 예전의 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업 종사자 수는 지정 전 또는 지정 시점보다 오히려 더 줄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조선업 종사자 수는 올해 6월 8만 3765명으로 지정 시점 9만 783명보다 7.7% 줄었다. 정부의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이다. 조선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경남 거제시는 올해 6월 3만 4727명으로 지정 전(6만 2896명) 대비 –44.8%, 지정 시점(4만 2916명) 대비 –19.1%로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6개 지역 전산업의 종사자 수 역시 총 30만 1721명으로, 지정 시점(28만 2706명) 대비 6.7% 늘었지만, 지정 전(33만 7200명) 대비 –10.5%로 지정 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법정 지정 기한이 5년이다. 내년 4~5월이면 모두 지정이 만료된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특별지역 연착륙 예산으로 102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 “투입된 예산의 59% 이상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된 데 반해 조선업 등 회복과 대체 산업 육성에 예산 비중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조선업 중심의 특별지역이 연착륙하고 대체 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업계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