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윤석열-기시다 파트너십에 거는 기대

박정희-사토 파트너십 덕에
한일국교 수립…'한강의 기적'이뤄

김대중-오부치 상대 배려 덕에
한일 새 어업협정 이끌어

신뢰 쌓여야 외교 난제 풀 수 있어

복거일 사회평론가·소설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말해 논란을 부른 이재명 야당 대표가 ‘일본군 진주’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자신을 옥죄어오는 법망을 피하려고 그가 그런 표현을 썼다고 많은 이들이 여긴다. 야당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할 말을 못 한다는 사실에서 시민들의 눈길을 돌리려고 자극적 표현을 썼다는 지적도 있다.

그의 발언엔 실은 또 하나의 차원이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정책은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바탕을 뒀다.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중화민국, 자유 월남과 쌍무적 동맹을 맺었고, 이런 체제는 아직 이어진다. 따라서 한·미·일이 협력하는 삼각 안보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약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 약점을 파고든다. 이른바 ‘갓끈 전술’이다. 한·일 협력이라는 갓끈만 끊으면 한·미·일 협력이라는 갓이 날아간다는 얘기다. 이 대표의 발언들은 오래전에 김일성이 세운 이런 책략을 실천하는 것이어서, 그가 인식했든 아니 했든 우리의 안보를 근본적 수준에서 해친다.

반어적(反語的)으로, 그의 발언들은 현 정권이 거둔 외교적 성과를 부각시킨다. 전 정권이 기를 쓰고 허문 한·미·일 안보 체제를 현 정권은 단숨에 복원시켰고, 이것은 우리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외교 성과다.

두 나라 사이의 불행한 역사로 인해 해방 뒤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은 무척 어려웠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생존과 발전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기본 조건임을 인식했다. 그래서 국민의 다수가 반대한 일본과의 국교 수립을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했다. 이제 모두 한·일 관계 정상화가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인정한다. 실은 그의 많은 업적의 바탕엔 한·일 관계 정상화가 있다고 평가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외교는 물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행히 당시 일본엔 사토 에이사쿠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맞은 정치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최대한 배려했다. 일본에 대한 청구권의 가치를 막상 검증해보니, 7000만달러를 넘지 못했다. 그런 금액으로는 박 대통령이 국내의 역풍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사토 총리는 이해했다. 그리고 ‘독립축하금’과 ‘발전도상국 지원’의 명목으로 8억달러 이상을 유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한·일 관계 정상화에서 박-사토 파트너십은 결정적 요소였다.

국교 수립은 두 나라에 큰 혜택을 줬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30년이 지난 뒤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발효되자, 두 나라는 EEZ를 설정해야 했다. 양국 어민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었으므로, 협상은 힘들었다.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로 협력해 새 어업협정을 이끌어냈다. 한국 실무자의 무지로 ‘쌍끌이 어선’이 누락된 것이 드러나 김 대통령의 처지가 어려워지자, 오부치 총리가 재협상에서 선선히 받아들인 일화는 김-오부치 파트너십의 진정성을 증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지도가 아주 낮다. 자연히 관계 개선에서 과감하기 어렵다. 얼마 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자민당 의원의 다수가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음이 드러났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도는 크게 낮아졌다. 그런 사정으로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의 교섭을 꺼린다는 것을 살핀 윤 대통령은 국내의 비판을 무릅쓰고 일본 총리의 뉴욕 숙소를 찾았다. 이 덕분에 두 지도자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신뢰를 쌓았다. 이것은 윤 대통령 특유의 자신감과 대담함이 이룬 알찬 성과다.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지금, 우리는 한·미·일 연합의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튼튼히 하는 데 마음을 써야 한다. 안타깝게도 한·일 관계에선 양쪽 지도자 모두 물러설 여지가 적다. 그래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긴요하다. 그런 태도가 쌓은 신뢰 위에서 난제들을 우회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 막 싹튼 윤-기시다 파트너십이 박-사토와 김-오부치의 파트너십처럼 튼튼하게 자라나 두 나라가 함께 어려움을 헤치는 데 공헌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