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년 적자전환…2028년엔 바닥난다
입력
수정
지면A5
국민건강보험이 내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적립금은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수지는 1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진료 감소 등으로 2조8000억원의 반짝 흑자를 냈고 올해도 1조원 흑자가 예상된다.하지만 내년 적자로 전환하는 데 이어 적자폭도 매년 커져 2028년엔 -8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이던 적립금은 2028년엔 -6조4000억원으로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매년 3조~4조원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이 시작되면서 급속히 악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 문재인케어 총지출은 18조5963억원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건보 지출 구조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보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한 데 이어 이달 세부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수지는 1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진료 감소 등으로 2조8000억원의 반짝 흑자를 냈고 올해도 1조원 흑자가 예상된다.하지만 내년 적자로 전환하는 데 이어 적자폭도 매년 커져 2028년엔 -8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이던 적립금은 2028년엔 -6조4000억원으로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매년 3조~4조원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이 시작되면서 급속히 악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 문재인케어 총지출은 18조5963억원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건보 지출 구조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보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한 데 이어 이달 세부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