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사태'에 "독점에 따른 시장 왜곡, 국가가 대응"

출근길 문답서 "공정거래위서 검토 중"
"국회도 많은 관심…필요한 제도 정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대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출근길에 ‘카카오의 독점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규제 제도 개선 방인이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이번(지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