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을 진단하고 무역적자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무역산업포럼'을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무협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내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회 무역산업포럼을 열고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발족사를 통해 "무역·산업 분야 최고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 경제계 정책 제언의 새로운 게이트웨이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뿌리 깊은 규제를 개선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건실한 수출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교한 정책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무역흑자 기반 조성을 위한 6대 목표와 20대 세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무협은 ▲ 노동유연성 제고 ▲ 규제·역차별 철폐 ▲ 수출산업 기반 강화 ▲ 해외 판로개척 지원 ▲ 과다 수입 유발 각종 정책·제도 개선 ▲ 기후변화·통상대응 강화 등 6개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에서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코로나가 올해 말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해도 단기 요인 해소가 실물경제 정상화로 이어지는 데는 10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며 "수출기업 파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최근 무역역조의 원인 중 하나는 한국과 중국 간 분업구조 역전에 따른 대중국 무역적자의 확대"라며 "과거 중국은 우리 중간재의 최대 수요처로서 북미·유럽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중간재 수출국으로 올라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의 산업 고도화 추세를 고려해 맞춤형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협은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액이 1조787억달러, 무역적자는 289억달러로, 전체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불과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과거 무역적자가 확대됐던 시기와 비교하면 1991년(6.3%)과 1996년(7.4%)보다는 양호하고 2008년(1.6%)보다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