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전국 최다 경기도…특수학교 배치율은 '최저'

신청자 배치비율 전국평균 95%인데 경기 85%…예산비율도 가장 낮아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의 수가 전국에서 경기지역이 가장 많지만,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양평)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특수교육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기준 2만5천150명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10만3천695명의 24.2%에 해당한다.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 중 특수학교 신청자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은 85.3%로 가장 낮았다. 특수학교 신청자 1천769명 중 1천510명이 특수학교에 배치됐다.

전국 특수학교 신청자 8천312명 중 7천869명이 특수학교에 배치돼 전국 평균은 94.6%로 집계됐다.

배치 비율은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가 100%로 가장 높았고 충북(99.7%), 경남(99.7%), 강원(99.5%), 인천(99.0%), 경북(98.9%), 전남(98.0%), 충남(97.8%), 전북(97.6%), 부산(97.5%), 울산(92.9%), 서울(91.2%)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낮았다.

이 비율의 전국 평균은 3.8%인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조726억원 중 2.8%인 5천599억원이 특수교육에 쓰였다.

이 의원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특수학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