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공급망위원회 신설…기금으로 기업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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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기본법 발의...공급망 다변화 기여한 기업에 세제·금융 인센티브
원자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 기업에는 재정과 세제, 금융 등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위한 기금도 조성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등 10명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관리 체계를 규정한 정부·여당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대통령실 소속으로 공급망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총괄·조정 기능과 함께 주력산업뿐 아니라 식량·범용재·물류 등 경제전반에 대한 일반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공급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소관 부처는 경제안보 품목과 안정화 선도사업자 인정 등 실제 안정화 역할을 수행한다.
법안은 위험을 포착하고 예방, 대응하는 등 위기 주기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평소에는 부처별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 관할 품목·서비스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품목 지정, 위기대책본부 운영, 긴급수급안정 조치 실행 등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위험 예방 차원에선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규정한다.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들에게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준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출자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해 위기를 포착한다. 위기 발생 시에는 위기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대응 조치를 가동한다.기재부 관계자는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