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연금특위, 뻔한 정답 갖고 시간 끌지 말길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다음주 가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특위는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출범시켜 놓고 여당의 내홍과 국정감사 등이 겹쳐 석 달 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늦었지만 여야가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무수히 제기돼 왔다. 지난 정부가 연금 개혁을 방치한 결과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나,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저출산·초고령화 심화로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게 뻔하다. 기금 고갈 땐 월 소득의 30%(현재 9%)를 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도 나오는데,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는 ‘미필적 고의’에 다름 아니다. 적자 보전을 위한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이 갈수록 늘면서 재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도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여야가 논의에 들어가지만 제대로 개혁이 이뤄질지 의구심이 적지 않다.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손보는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느 수준에서 재조정하느냐가 관건이지만, 큰 방향은 맞다. 갈수록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관건은 연금 개혁의 키를 잡고 있는 거대 야당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지속 가능한 재정과 맞지 않는 정치논리적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연금 문제점을 몰라서 손을 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연금 개혁은 국민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어떠한 정략도 배제한 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용기를 갖고 연금의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연금도 별도로 올릴 경우 재정을 크게 악화시키는 만큼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논의해야 마땅하다. 여야는 뻔한 정답을 갖고 시간을 끌다가 또 개혁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