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카오 먹통 사태, 정치권 갑질·규제 강화 빌미 돼선 안 된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의 문제” “독과점 폐해” 등을 언급하며 카카오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도 관련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민간 데이터센터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공언하고 있다. 카카오를 향한 이용자들의 분노가 정부와 정치권을 통해 한층 증폭되는 모양새다.

물론 카카오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운용하면서도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아 화재 한 번에 메신저부터 택시·결제·음악 등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재앙을 불러왔으니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나.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독자 데이터센터 구축 등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카카오에 책임을 묻는 것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강화를 한목소리로 외치지만 카카오는 엄연한 민간기업이다. 서비스 불통에 따른 피해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진 배상으로, 불안정한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평가와 선택으로 책임지면 될 일이다. 사고 후 많은 이용자가 라인이나 텔레그램(메신저), 우티(택시 호출) 등으로 옮겨탔다고 한다. 그렇게 시장은 움직이는 것이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에 포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는 게 옳다. 현재 SK C&C와 네이버 등이 운영하는 민간 데이터센터는 정부로부터 전파 배분 등의 지원을 받고 관리 감독까지 받는 통신사들의 경우와 다르다. 또 이들을 공익 목적으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다른 외국 포털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답은 경쟁 강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규제 강화 대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게 자연스럽다. 가뜩이나 한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오잉크(Only IN Korea)’라는 빈축을 받는 처지다. 국민적 분노에 편승해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실책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