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최태원·이해진…오너들 국감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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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24일 종합감사 증인 채택
與野 일제히 '카카오 때리기'
최수연 박성하 등 CEO도 불러
"카카오 먹통 사태 책임 규명 …
플랫폼 규제 입법 강화하겠다"
정무위도 계열사 대표 대거 호출
계열사 경영진까지 줄소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창업자, 최 회장, 이 GIO 등을 24일 열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최고경영자(CEO)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그러자 여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계가 적은 네이버의 이 GIO를 부르자고 맞불을 놨다. “네이버도 여러 기능 장애가 있었고, 포털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민주당은 카카오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있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다며 최 회장까지 증인으로 요구했다.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간 끝에 여야는 결국 오너 세 명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다른 상임위원회는 카카오 계열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원회는 서비스 중단 책임을 묻겠다며 이석우 업비트(두나무)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같은 날 열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카카오택시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 명단에 추가했다.
플랫폼 규제 움직임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이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카카오는)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며 “자율 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도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양길성/맹진규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