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령과 원사가 11년 전 택배로 공포탄 100발과 훈련용 대항군(북한군) 군복 10벌을 주고받았다가 뒤늦게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2011년 당시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소속이던 A 원사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던 B 중령을 군용물 절도 혐의로 최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군에 따르면 B 중령(당시 대위)은 과거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던 A 원사(당시 상사)에게 2011년 4월 연락해 공포탄과 북한 군복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 원사는 5.56㎜ 공포탄과 군복을 택배로 보냈다고 한다. KCTC의 당시 중대장은 이를 인지한 뒤 회수를 지시했고, 다시 택배로 물품이 왔다고 한다.
군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두 사람을 수사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으며 상급 부대에 신고하지 않은 당시 중대장 등 관련자 누구도 아무런 징계 등을 받지 않았다.
당시 B 중령이 물품을 요구한 이유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 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육군이 밝혔다. 조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가 의원실이 관련 증인이 있다고 밝힌 뒤에야 '확인 중'이라는 답이 왔다면서 "은폐하려다가 증인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형법을 보니 거의 총살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사건을 보고받은 중대장, 초기 수사를 진행한 헌병대 관계자 등도 함께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