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과학기술혁신역량 수도권 편중 현상 갈수록 심화"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상위권 지역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구는 지난해에 이어 15위로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2021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서울, 대전 3개 지역은 최근 8년간 계속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그 외 기타 지역들은 1위인 경기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를 산출하고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는 지역별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부문별 항목과 지표의 순위를 종합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강약점을 진단하고, 순위 변화를 분석하여 지자체별 지역혁신역량 제고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과학기술역량의 지역 간 편차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2021년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 점수를 보면, 경기 23.3점, 서울 19.2점, 대전 17.6점으로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1위 지역 혁신역량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경북(10.4), 울산(10.0)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점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순위 변화를 보면, △전북 2017년 15위→2021년 8위 △전남 13위→11위 △경남 14위→10위 △부산 11위→9위로 상승한 반면, △대구 12위→15위 △광주 6위→13위 △세종은 7위→16위로 하락했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순히 종합계획 수립 등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과학기술역량이 특히 낮은 지역에 대한 R&D 포괄보조금, 현행 지방세 감면 수준이 아닌 새로운 세액감면제도의 도입,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