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군 모집 늘린다…'징병제'까지 검토 중

스위스 여군. /사진=연합뉴스

스위스가 여성의 입대를 늘리기 위해 징병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4월부터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방안에 관한 정부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무 기간을 차츰 줄이면서도 현재 14만명 수준의 군 병력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연방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는 현실적 방안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여군의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으로 스위스군에는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778명의 여성이 복무 중이다.

스위스 남성은 군 복무가 의무이고 19세부터 군에 소집돼 18주간 기본 훈련받아야 한다.

신체 조건이 현역 근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일 경우, 양로원이나 병원에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도 운용 중이다.

대체복무 제도로 생길 수 있는 현역병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으로 더 많은 여성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한 노르웨이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연방정부는 군에 소집되기 1년 전인 18세 남성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입대 관련 설명회에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입대 적합성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이 입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방정부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경우의 실효성과 재정 운영 방안, 복무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징병제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보고서는 2024년까지 각료 회의체인 연방평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