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추진에 대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 쌀뿐 아니라 무·배추·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축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며 거듭 비판했다. 이어 "매년 1조원을 쌀 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쌀 시장의 미래를 해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진짜 농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쌀 산업을 지키는 양곡관리법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 영향으로 지난 10월 5일 자 쌀값은 9월 25일 자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도 시장격리의무화로 인한 공급강화 심화, 1조원 넘는 불필요한 재정소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