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버틸 재간이 없다"…영세 중소기업 사장님 절박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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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7곳 단체 정부와 국회에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올해 말 끝날 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침체기에 영세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유연한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와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 것이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 촉구 논평
납기준수 어렵고 매출 급감 "영세기업 버틸 재간없어"
中企 75.5% "연말 일몰 도래시 대책없어 절박"응답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7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논평을 통해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것에 대해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되며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했다.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400곳을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75.5%는 일몰이 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답했다.중기중앙회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